[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]-法 "'사실혼'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" [새창] [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]-法 "'사실혼'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"
[시민일보=이대우 기자]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
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(여)가 "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… 2017-06-26 14:38:10 최고관리자
[가족관계]-형제·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[새창] [가족관계]-형제·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
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
헌재는 30일 A씨가 “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‘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… 2016-07-15 13:18:38 최고관리자
[상속분쟁]-"왜 아들만 집 사주나 … 내 상속분 달라" 딸들의 반란-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… 원고 절반이 딸 [새창] [상속분쟁]-"왜 아들만 집 사주나 … 내 상속분 달라" 딸들의 반란-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… 원고 절반이 딸
"왜 아들만 집 사주나 … 내 상속분 달라" 딸들의 반란[중앙일보] 입력 2013.05.14 00:07 / 수정 2013.05.14 00:43[이슈추적] 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… 원고 절반이 딸
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… 2013-06-10 12:14:56 다정도우미
